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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
조정남, 유호열, 한만길,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2002
3. 인터넷 사이트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재외동포 자료실 http://research.kore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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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백서」 발행처 : 외교통상부(2005) p.128~129 Ⅰ. 서론
1. 통일외교 예산 선택 동기 및 분석의 필요성
2. 통일외교 예산 분석의 초점
3. 한국의 통일·외교를 관장하는 부서 소개
Ⅱ. 통일외교 예산의 기초
1. 우리나라 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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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원장(2급),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2급),
여성교육정책담당관(4급), 특수교육보건과장(34급)
통 일 부(4)
정책기획관(2급), 통일교육원장(1급), 정보화담당관(34급)
정책참여담당관(34급)
외교통상부(10)
문화외교국장(2급), 재외국민영사국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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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존,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고, 재외국민에 대한 체류국의 정책과 충돌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③ 선거관리 기술상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적법이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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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존,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고, 재외국민에 대한 체류국의 정책과 충돌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③ 선거관리 기술상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적법이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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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들의 행위로 인한 국제법상 책임도 지지 않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담당함. 곧 국제법적으로는 2개의 독립된 주권국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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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관련사업 진흥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 대외경제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문화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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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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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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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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