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재정
가. 보조
|
|
|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
|
|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업등기소 상호 검색이 실시되고 있음.
나. 상호 검색을 실시 유사상호 및 동일 상호에 대해서는 회피할 것.
2.
|
|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
|
|
|
법인세법,『대한민국법령집』, 2000.
- 법인세법 시행령,『대한민국법령집』, 2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대한민국법령집』, 2000.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련 법인 업무편람』, 2000.
- 보건복지부, 『법인현황』, 1999.
- 재정경제부, 2000년 3월
|
|
|
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
|
법인 설립허가
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2003. 12. 5
민법 제33조에 의거 법인 성립
2003. 12. 31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
) 2007. 12. 31까지 재정경제부공고 제2003-140
|
|
|
재정경제부, 외자도입법, 1998
9. 재정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제도, 1998
10. 조동성, 국제경영학, 경문사, 1994
11.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통계년감, 중국경제년감 각 년호
12.. 최수웅,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KIEP지역정보센터,
|
|
|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여부
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1. 해외투자 위한 국내투자가이드
2. 해외투자 위한 나라별가이드
3. 해외투자 위한 수출입실무절차가이드
4. 해외법인설립, 국내사전신고 및 사후관리
|
|
|
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ㄱ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국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