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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업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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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업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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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의 공시규제가 미치지 않아 투자자보호상 법의 시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참고문헌
남덕우(1972), 일석이조의 공모증자, 재정사
문태형 외 1명(2008), 무상증자기업의 공시 효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왕혜(2010), 배당의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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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보고서, ④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 經營構造改善법의 제정 : 전문경영인에 의한 공기업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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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
다. <개정 97.8.28, 99.2.5>
③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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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통제
(3) 요금결정에 관한 통제
(4)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5)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통제
(6)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7) 감사원에 의한 통제
(8) 입법부에 의한 통제
(9) 사법부에 대한 통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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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2) 운영위원회
ⅰ)구성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재정경제부차관, 주무부의 차관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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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93-04, 1993.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최 광(편),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83.
현진권(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4. Ⅰ. 한국의 조세체계
1. 한국의 조세체계
2. 조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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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02. 7.
하병기, 국제직접투자와 산업구조조정,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01.12.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분석, 한국수출입은행 200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각년호.
조희근 외, 우리나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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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노동부, 1999년
- 고용지원과, 「실업 대책 백서 1998-2002」, 노동부, 2003년 3월
- 경제통계국, “2004년 2/4분기 경영분석결과” , 한국은행, 2003년 6월
- 경제 정책 홍보단 ,「풀어쓴 우리 경제 정책」, 재정경제부, 2002년 9월
- 이영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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