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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 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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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mofe.go.kr - 1. 기업의 선정 및 선정동기
2. 기업소개
-기업연혁
-시장점유율
-가입자현황
-주주현황
자본금변동현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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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증가
7. 국민후생감소
8. 소득재분배
Ⅳ. 관세자유지역의 개념
Ⅴ. 관세자유지역의 기능
Ⅵ.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1. 지정 요건
2. 지정절차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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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요건
1) 시설 능력 및 화물반출입 요건
2) 면적 요건
3) 연계교통시설 요건
4) 통제시설 요건
2. 지정절차
1) 개요
2) 지정 관련기관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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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제도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개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가 되어야한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위치문제(국회소속이냐, 행정부소속이냐, 대통령직속이냐, 독립기구이냐등) 및 직능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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