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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운송망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출발부터 상당한 결과를 도출시키고 있다. 첫 회의부터 공동발표문이 나오고 또 1차 실무자회의에서 회의체에서 다자간 협력기구로 발전시킬 만큼 참여한 지방정부들 모두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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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서울과 평양에 「경제상주대표부」나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어 당국간의 실무협의나 연락기능을 수행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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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구의 설립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확대, 경의선 복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납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것에 맞추어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더불어 장관급 회담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양 지역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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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1.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규모 미미
2. 경협 다변화 미흡
3. 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미비
V. 향후 과제
1. 경협 4대 협정의 발효
2. 경협 분야의 확충
3. 경협관련 남북공동협력기구의 설치·운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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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구)
Ⅳ. 식량(식량부족)문제와 한반도
Ⅴ. 식량(식량부족)문제와 경제위기
1. 경제위기에 따른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위축이다
2. 재정긴축으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3. 낮은 양곡 자급율이다
4. 경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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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각 개별 종단의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이를 포괄하는 범종단 차원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KCRP와 같은 종단협력기구의 역할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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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등을 제안
남한, 경제및 사회문화분과위 우선 설치 제의
북한, 정치군사경제 등 다방면 합작교류 제의
남한, 통일기본원칙인 선평화 후통일 천명, 식량원조제공용의 표명
남한, 교역, 기술, 자본협력 등을 제의. 경제협력추진협의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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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 26조)상 에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한다.
③ 경협 관련 남북 공동협력 기구의 설치. 운영: 남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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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구를 창설하여 남북 기업인들 간의 정보교환 및 화합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7)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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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개편도 따라야 할 것이다.
4. 통일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지원정책 마련
여성부는 통일과정이나 정부의 각 교류협력정책분야나 교류협력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통일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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