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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현황", 2004. 1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해설", 2004. 6. 5.
통일부, "남북 해운합의서 정식 서명ㆍ교환 해설", 2004. 6.
한국은행, "2003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04. 6
다음 뉴시스, 2003. 9. 2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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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비료 및 식량 등 인도적 지원물자를 철도로 이용할 경우에 북측의 내륙지역까지 수송이 가능하여 대북지원물자가 신속하게 전달됨은 물론, 북한 지역 내부에서의 물류비용도 대폭 절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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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은 오늘날의 국민여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완전하지 않으며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민간투자자의 적극적 유인정책을 통한 대북사업의 확대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 지역 내 사회기반사업에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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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과열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넷째, 정부의 북한관련 정보의 지원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정보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북 정보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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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북측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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