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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명의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며, 실제소유자는 이와는 별도의 명의로 위 이름뿐인 회사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아여 마치 선박관리만을 담당하는 기업인 것처럼 행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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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성
2. 법인격무시이론의 의의
3. 법인격무시이론의 필요성
Ⅱ.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의 입장
2. 판례
3. 각국의 적용실태
Ⅲ.적용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Ⅳ.적용범위
1. 보충성
2. 계약책임
3. 불법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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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과 기업의 종류
Ⅱ. 기업의 의의와 종류
1. 기업의 의의
1) 사단성
2) 법인성
3) 영리성
2. 합명기업(인적회사의 대표적 기업)
1) 특징
2) 설립절차
3. 합자기업
1) 특징
2) 설립절차
4. 유한기업
1) 특징
2) 기관
3)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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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법인성은 사단성이 결여된 1인회사의 경우도 유지된다. 그러나, 1인회사의 경우에 소규모의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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