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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명의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며, 실제소유자는 이와는 별도의 명의로 위 이름뿐인 회사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아여 마치 선박관리만을 담당하는 기업인 것처럼 행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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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성
2. 법인격무시이론의 의의
3. 법인격무시이론의 필요성
Ⅱ.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의 입장
2. 판례
3. 각국의 적용실태
Ⅲ.적용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Ⅳ.적용범위
1. 보충성
2. 계약책임
3. 불법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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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과 기업의 종류
Ⅱ. 기업의 의의와 종류
1. 기업의 의의
1) 사단성
2) 법인성
3) 영리성
2. 합명기업(인적회사의 대표적 기업)
1) 특징
2) 설립절차
3. 합자기업
1) 특징
2) 설립절차
4. 유한기업
1) 특징
2) 기관
3)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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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라고 할 수 없다. 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성질
(1) 영리 목적성 (營利性)
(2) 사단성 (社團性).
(3) 회사의 법인성 (法人性).
(4) 회사의 상인성 (商人性).
(5) 회사의 설립은 상법의 규정에 따름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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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한다.(617조)
- 둘 이상의 회사가 특정업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금 또는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것을 합작회사라고 한다. 제 1절 회사의 개념
1. 의의
1)사단성
2)법인성
3)영리성
제 3절 회사의 능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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