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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재정비기금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4.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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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강북의 강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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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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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이 어려우면 지나치게 고층·고밀의 사업성 위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시민들이 기대하는 보다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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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의 전면적 전환을 통해 진정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법규들도 저소득 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정비와 정부 차원의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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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용도세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재적용 등 각종 건축 및 도시계획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상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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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도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시지역 밖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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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 사회경제적 도시재생과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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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소규모 재개발시행은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악화시켜 강남, 북간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현실적으로 제약여건에서 강북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재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신시가지 건설과 같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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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1. 사업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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