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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자원보호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ㄹ.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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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능과 구조개선 및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주민들은 고밀 개발을 하면 당장 사업추진은 잘되고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환경의 질이 나빠져 집값 하락과 교육환경이 점차 열악하게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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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유지 보다 사유재산의 보전과 개발이익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비율, 접도율, 과소 필지, 호수밀도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선정되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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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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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을 통해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재정비촉진지구는 기존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해 지정조건이 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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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도시개발
개발목적 및
입지특성
개발목적
일반 시민대상의 불균형 완화와
지역간 불균형 제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 및 생활
권역 중심기능 정비
기존시가지 중 낙후지역의 재정
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택가격 폭등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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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규제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1. 도시재개발 문제점의 발생 배경
2. 관련법규와 제도상의 문제점
2.1. 우리나라 재개발제도 변화
2.2. 재개발 및 재건축 제도의 개요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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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본 보고서는 국제빌딩 주변 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에 신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과 근접하여
서울메트로 4호선 신용산-이촌역이 지하로
운행되고 있어 지하철에 의한 소음․진동이 신축
건물에 전달되어 진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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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장 관리권 상인회에 위탁 허용2)
(3) 시장정비사업 제도개선
시장정비사업 절차와 도시계획변경 절차 통합처리
- 사업구역선정,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용도지역 변경 등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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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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