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
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
주택 개량 재개발 관리 처분 완료
(지목 산22번지에서 1133번지로 변경)
90,000,000
1996. 1.20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동작구청 인가번호 96-2)
90,000,000
1997.12.12
교통 영향 평가 심의 (서울시)
(신설도로와 단지 해발 표고차로 반려)
118,000,000
1998. 1.23
교
|
|
|
경제 2
2. 2011년 건설경기 전망 4
2-1. 전망의 주요 쟁점 4
1) 공공 토목 신규사업 급감 4
2)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청사 발주 본격화 10
3) 지자체 및 공기업 공사 발주 2011년으로 일부 이월 12
4) 주택 건설수주 및 투자 부진 지속 13
|
|
|
주택재건축사업
4-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4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
|
|
|
지구 확대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
|
|
|
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
|
|
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ㅇ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신규지원했다.(500억원)
※ 재건축에 따른
|
|
|
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5)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 원)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는
|
|
|
신,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관련 예산 규모는 2004/05년 7,900억 루피(20조 원)에서 2010/11년 2조 6,700억 루피(67조 원)로 3.4배 증가
ㆍ이는 2004/05년 이후 2010/2011년까지 연평균 23% 증가
- GDP에서 3대 인프라 투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4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