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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자나 공범자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권리를 남용한 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2,000프랑이상 12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331-1조
피해자의 존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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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프 가(家)의 형제들\',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토마스 만의 \'부린 부르크 가\' 등
㉡ 우리 나라 : 고전 소설로 \'유씨 삼대록\', \'조씨 삼대록\', 현대 소설로 염상섭의 \'삼대\', 채만식의 \'태평 천하\' 등
⑥카프(KAPF) 문학 등 사회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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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자를 검거한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3/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사태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4/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헌신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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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 청주는 수질에 큰 영향을 받음
* K, P : 국균과 효모의 증식에 필수적임
* Fe : 청주의 착색을 촉진(0.02mg/L)
* Ca, Mg : 경도가 높으면 당화와 발효촉진하여 나쁨
2. 청주제조과정
1) 제국 : Aspergillus oryzae
2) 주모 : 술덧을 발효시키는 효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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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휘통솔하는 자로서, 내란의 발의자 또는 주모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ㅇ 살인방화 등이 폭동에 수반되는 때는 ?
판례 - 살인방화죄와 내란죄의 상상적 경합
통설 - 〃 는 내란죄에 흡수
○ 외환유치죄
ㅇ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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