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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등 공공임대주택부지확보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용지 활용
*준공업지역내 임대주택공급 인테시브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및 규모확대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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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기보다는 주택부족난 해소를 위한 주택대량 건설 촉진책의 일환이라 해도 무방하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재고주택 개선대책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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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민주택 규모(85㎥)가 전체 세대수의 90%이하
임대주택: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전용면적 40㎥이하가 임대주택의 50%이하)
5)시설 및 토자 등의 귀속:구청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시행시
-종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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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야 할 것이다.
도심재개발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기법 역시 다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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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너나 할 것 없이 힘써야 할 것이다. 1. 현재 서울의 주거현실
2. 재개발사업과 강제철거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3. 무주거자들의 주거문제
4.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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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후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자, 5.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임원, 6.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7.총회 의결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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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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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의 선정기준과 주택재개 발구역의 선정기준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도심재개발의 경우 주거기능의 확보를 의무화하며, 주거업무상업문화 등의 도시활 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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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모델 연구 및 컨설팅 지원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 및 상점가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
- 지자체와 시장의 활성화사업을 현장밀착 지원하는 기능강화
- 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자문, 교육, 조사연구 수행
참고자료
1. 이제하홍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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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례
2) 하부구조시설의 개발 :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
3) 도시주변의 난개발 : 구준 농림지 개발 사례
4) 도시환경개발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례
5) 산업 개발 및 시설의 운영 : 대기업들의 유독물질 누출 사례
6) 환경혐오시설 혹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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