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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와 안전진단기관의 역활, 건설안전기술원 세미나, 1996
도윤찬, 건설생산에서의 상호교류 향상을 위한 파트너링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강습회(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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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이다.
- 대상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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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중 3,564대를 축소하여 79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전시에 군수품으로 대체가능한 민수품 365개 품목을 발굴하였고, 동원물자 중 총 3,740개 품목의 국방규격을 완화 및 폐지하였다.
Ⅲ. 국방품질경영과 말콤볼드리지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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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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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탁 및 위탁
11.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2. 건설관련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안전진단, 유지관리, 건설기술진 흥 등에 관한 연구와 전 각 호의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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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홈페이지
ː www.Jindan.co.kr
ː 국회 법제처 홈페이지
【 목 차 】
서 론
본 론
▶ 도시안전관련 법제
▶ 정부부처별 도시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
▶ 도시안전과 밀접한 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법
▶ 건설기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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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규정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의 준공 후에는 시특법, 재난관리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의해 별도로 안 전관리가 규정됨.
- 시특법은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국한된 것이며, 재난관리법은 특정 시설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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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이외에도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현장시공에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유지관리 및 전기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주택법, 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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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2. 하자보수책임기간 관련 불합리한 사례
Ⅲ. 하자보수의 문제점
Ⅳ. 하자보수의 해외 사례
1. 일본
2. 영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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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미달로 인한 하자
·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기성 제품을 단순히 구입·사용하였거나, 지정된 제조업자에게 외주 가공한 부품·부재를 단순히 부착·시공한 경우는 「민법」 제669조에 의거하여 시공자는 그 하자보수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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