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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다. 그리고 앞서 거론하였듯이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대상과 형태의 전략적 공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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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다. 그리고 앞서 거론하였듯이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대상과 형태의 전략적 공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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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민족공조를 내세울 만한 명분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한미공조를 긴밀히 하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아가며 사안에 따라 민족공조를 선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민족공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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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공백으로 인한 각 국의 세력경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주한미군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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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
▣ 서론 ▣
▣ 본론 ▣
1. 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각 국이 얻고자 하는 이득)
1) 미국
2) 일본
3) 한국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1)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2) 신 냉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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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논쟁
1. 냉전 종식에 따른 군의 탈성역화
2. 주한미군의 제도적 근거와 한미군사동맹
3.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
4. 주한미군 철수 주장 대두
III. 북핵위기의 현재화(顯在化)와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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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도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의 지원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해·공군 위주로 지원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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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이 해외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보의 공백이나 한미 양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필요한 것은 한미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된다면 주한미군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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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 죄에 전문성이 있는 경찰들이 주한미군범죄에 있어 공무 수행 중 여부 등을 신속히 가려내 한국의 형법을 적용 받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초동 수사를 하고 CID(미군 범죄수사대)와 공조수사 를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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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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