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신고납부없이 매각하는 경우 중가산세 규정 적용 배제
과세자료의 통보
|
|
|
과세제도의 정책적 순기능을 명료하게 분리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지방세 조사부과와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중과세액 통계자료(환급세액자료 포함)가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조사부과사유가 유형별로 공개되는 경우
|
|
|
과세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 조선일보, 2003년 6월 6일자, 10월 27일자.
8. 졸저, 「최신 세무회계」, 형설출판사, 2002년.
9. 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년 5월.
10. 한국경제신문, 2005년 5월 29일자, 12월 11일자.
11. 한국
|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답] 2년 국기법 45조의 2
30. 2003년 8월 3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
|
|
|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판례- 대판 1988.5.12, 86누602[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
2. 근거과세의 원칙
-관련판례1- 대판 1999.11.12, 99두4556[수사기관의 통보서에 기한 세무관청의 일정한 과세처분이 근거과
|
|
|
과세
◎ 납세의무 이행절차 (원칙, 가산세, 부가세, 중과세, 비과세 순서)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개 요
2. 성립요건
3. 납세의무의 범위
◎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
Ⅰ. 개
|
|
|
과세를 또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3. 행자부, 외국계펀드의 탈세방지법 추진
행정자치부는 2007년 7월 13일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빌딩 등 부동산 매입 업체의 과점주주 (현행 기준 51%이상)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
|
|
|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세무상 국세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의 2중과세 사항이 발생
|
|
|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
□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2003.6.30.까지 18%)(지방세令 제146조의 14)ㆍ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
도
|
|
|
과점주주의 취득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비과세 (지방세법 제110조)
합병, 위탁재산의 이전, 환매권의 행사,상속(1가구 1주택, 특수농지에 한정)등
●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 (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