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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물변제예약만 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가등기를 함으로써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행이 행하여 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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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고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위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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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명령
|+- 轉付命令 - 변제에 갈음한 이부명령
+- 特別한 환가방법 - 압류채권이 조건부,기한부,반대급여에 걸린 경우
3. 推尋命令
(1) 意義
압류채권자에 대해 압류채권을 제3채무자로무터 推尋하는 權能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命令
(2) 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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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여부
* 불량채권 보유 여부, 전기 대비 당기매출액 증가추세 여부
*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상 계속 적자시현 여부
*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초과 여부,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차입금액이 당기매출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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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재산가치 1000만 원) + (신용대출 1000만 원 + 대부업체 4000만 원)*50%=
3,500만원까지만 채무를 부담한다.
※박 씨는
▲상환이 끝날 때까지 재산 1000만 원은 가압류시켜 채권보전된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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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으로 발생한다
<대여금청구와 약속어음금 청구가 병합된 경우 약속어음청구는 인용되고 대여금 청구는 기각된 경우 항소로 전부가 이심된다>
(6) 항고(민소법 439조-450조)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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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ㅇ 소유권 취득
- 담보가등기 → 청산기간 경과 → 본등기 청구
-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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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부를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6. 보전절차가 다르다는 점이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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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부를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6. 보전절차가 다르다는 점이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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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III.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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