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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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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④ 위와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가 아닌 경우 그 변제는 무효이나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은 때에는 유효임을 유의한다.
2. 입증자료에 관한 보호규정
① 영수증청구권(§474) ② 채권증서 반환청구권(§475)이 있는데 전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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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선의이지만 과실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경매의 경우에도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매매를 원치 않았던 매도인(경락대금배당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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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484조 1항)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위자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 종전의 채권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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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00만원(채권)
80만원(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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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여기의 고의 또는 과실: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며, 대위자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의 실행을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부동산의 값이 내린 경우―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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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병”)이 “갑”에게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을”을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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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대위변제가 성립한다. (×)(모 00)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
판례에 의하면 임의대위에 있어서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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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매, 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임차보증금 채권들 간의 우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의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까지도 받았으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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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최고검색의 항변권), 일반보증과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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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제
계약자
기업명
대표자
(인)
주 소
tel.
fax.
연대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대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대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000 귀중 제1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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