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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취소권이 있는 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취소권이 행사기간의 경과나 채무자의 포기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은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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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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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대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기타의 효력
대위변제권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복귀하거나 이전사실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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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대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기타의 효력
대위변제권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복귀하거나 이전사실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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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大判 1994. 4. 26. 93다5741)
(3) 공무원 채용시 제출하는 신용보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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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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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만, 고유채권자가 유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소인에게「害意」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高木多喜男, 遺産分割の法理, 208
參考文獻
1)交通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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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기명식 출자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상법 제555조에 근거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기명식 출자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명식 출자증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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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규정 제 425조 내지 제427조
이 준용된다.
㉢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공동보증인 가운데 무자력자가 있는 동시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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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민법 제 750조의 적용설(일반불법행위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4. 입법론
민법 제755조 적용설은, 민법 제755조는 원래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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