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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소유의 부동산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소유자들의 소유 부동산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
(2) 아울러,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1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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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3. 保證人의 代位權
보증인은 이른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그가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었든 또는 부탁 없는 보증인이 되었든 이를 묻지 않고서 당연히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Ⅰ.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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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에따른 신용회복, 개인파산에 있어 도움을 주는 신용회복제도를 살펴
보았고, 자금이 부족하고 급박한 사람들인 경우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
이에따른 보증인에 대한 법적마련이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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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제가 되는 경우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① 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②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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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소멸주의의 원칙상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은 파산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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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소멸주의의 원칙상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은 파산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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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 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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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채권은 국세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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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사전통지나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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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4. SPV와 스왑 거래를 한 상대방(Swap Counterparty)
5. 유동화증권의 소지인
6. 자산관리자
7. 유동성 공여기관
8. 자산보유자
9. SPV의 출자자
7) 환율 및 이자율 헤징
해외 자본시장에서 외화표시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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