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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사자의 발의에 의해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2.요건
1)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의 환경이었던 사정이 변경하였을 것
2)사정변경이 그 법률행위의 성립 후, 효과발생 전에 생겼을 것
3)사정변경이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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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신고하면 되지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이의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과 함께 집행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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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정법상 채무와 책임의 분리는 크게 다음 3가지 경우로 존재한다.
1) 책임 없는 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송으 로써 이행을 청구하고(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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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기한 채권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大判 1985. 11. 26. 85다카1580)
② 제2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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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765조 1항).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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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 청구
3. 자녀의 친권과 양육 권리의무 결정
4. 자녀 상호 면접교섭권의 발생
Ⅲ.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상속의 정의와 순위
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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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손해배상 청구, 우선변제권 등을 갖는다.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실행의 통지 : 통지를 함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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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이다. 1. 채권의 의의
(1) 채권의 의의 및 목적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2. 채권의 효력
(1) 채무불이행
(2) 강제이행
(3) 손해배상
(4) 책임재산의 보전
3. 채권의 담보
(1) 인적담보
(2) 물적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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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여부에 대해 분쟁이 얼어날 소지가 크고 채무자에 의해 악용될 염려도 있다. 따라서 공탁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피공탁자의 특정을 엄격히 요구하는 판례의 다수의견은 충분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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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액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약정한 것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한다. (○)(모 01)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비록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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