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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사용수익케하고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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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임의의 계약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서 유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는, 공유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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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1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2개의 건물로 분할하면 2개의 건물이 각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민법 제215조).
채권은 타인(채무자)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권리이다. 그 권리에 의하여 권리자(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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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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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매수인이나 진정한 권리자의 의무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채권자지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수령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야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 의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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