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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당사자적격은 정당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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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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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신청서 부본 1통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근저당권(전세권)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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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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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 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3) 을구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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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아니면 말소등기를 해야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가 문제된다.
가) 채권적 효과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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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아니면 말소등기를 해야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가 문제된다.
가) 채권적 효과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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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방법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I. 들어가며
II.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III. 중간생략등기의 허용 여부
IV. 중간생략등기의 청구의 가부
V. 중간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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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하고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적인 권리상태는 변함이 없고, 乙이 손해를 전보받는 데 따른 법률관계만 형성되게 된다.
우선 매도인 甲의 채무불이행책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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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1.사실관계
2.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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