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등기(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 예고등기
절차
신청(공동신청: 매수,매도인)→심사→기재→등기필증 교부
효력
- 본등기
- 가등기
민법
재산법
채권
총칙
의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목적의 유
|
|
|
채권·채무
2) 변제기가 도래
3) 상계금지 사유가 없을 것
4)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정답: 4)
정답풀이: 상계는 서면이 아니라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87. 부동산 계약에서 ‘이행보증금’의 목적은?
1) 계약금 대체
2)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
|
|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대금직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바에야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매수인의 법률의 오해로 채무부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
|
|
등기를 함으로써 끝이 난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의 경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어 주식인수인들이 모여 발기인이 되고,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을 준비한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조합이 생성되고 발기인조합에 의한 창립총회
|
|
|
예고등기권리자(67.10.25. 67마947), 권리신고하지 않은 임차인(58.4.3. 4290민재항170), 재경매실시의 경우 전경매의 경락인(59.8.27. 4291민재항27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90.10.26. 90마713), 후순위저당채권자(69.1.29. 68마1587), 타인에게 소유
|
|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7. 부동산 경매가 투자로서의 가치
1) 개설
2) 타 투자안과의 비교 우월성
3) 내용
4) 투자대상으로 매력
8. 수익률로서의 개념과 유의점
(1)개념
(2)유의점
(3)경매의 위험성
|
|
|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2) 적용범위
가.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등기없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된다.
나. 공용징수
(1) 공용징수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
|
|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
|
|
|
채권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채권이다.
즉 국고채 정도의 일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연계된 토지가격이 오르면 토지를 매각해서 그 차익을 추가이자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부동산
|
|
|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로부터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승계인인 T는 선의취득이라는 고유의 항변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이나 이의의 소(동법 제45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