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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2] 비전형 담보물권의 내용
Ⅰ. 가등기 담보
Ⅱ. 양도담보
Ⅲ. 매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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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인적담보제도인 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물적담보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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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청구권
물상보증인 또는 이들로부터 담보가등기 후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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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등기
15)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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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② 채권자의 지체면제
③ 이행의 제공
④ 지체 후의 이행불능
결론
갑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채무는 확정기한부채무로 다른 요건이 다 충족이 되나 등기부상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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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
(3)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1)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2)일반채권자와의 관계
(3)제3자에 의한 침해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2)양도담보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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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의 저지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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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한편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된 경 우에는 통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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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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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도 원래의 권리자에게 물권이 복귀되는가, 아니면 등기를 하여야 물권이 복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실효원인이 물권행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 없이 말소등기없이도 물권이 복귀되나,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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