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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차례
[공탁]
1. 공탁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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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와 함께 Ｂ는 Ａ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에 대하여 이영준 244면은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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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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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상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말소등기신청서는 각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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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연옥,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1번과 동일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역시 이 토지 위의 건물(205-2)이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둘 다 아직 말소 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등기부상의 말소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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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된다.
선의취득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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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있음\'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간혹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 보다 앞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당초 건설회사가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쓴 것으로, 건설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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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가등기) 제도 도입
-주택개발업자 등의 이중 판매행위(一房多賣)를 막기 위해, 주택구입 계약시 구매자가 등기기관에 예고등기하여, 채무자(개발업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제한 했다(20조).
4. 건물 구분소유권 및 일조권
ㅇ 건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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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들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이하 이어야 안전함
가등기,압류등기,예고등기,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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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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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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