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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 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11.8, 96다26329) Ⅰ. 서설
1.의의 및 기능
2.법적 성질
II.요건
1.피보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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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ㆍ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3. 등기신청서
4.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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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행해졌을 것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4. 제3자에 대한 효력
5. 확정일자
6.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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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404조: 채권자 대위권)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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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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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받아 들일 수 없다.(가사 피고의 전세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 그 후의 원고의 명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불이행이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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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과실을 배상액 감경요소로 참작하면 될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법률행위책임의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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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담보채권으로 될 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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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패소하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영향이 미쳐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배당표는 변경된다. 배당이의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당초배당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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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5)대판 1976.10.26 76다2079 (비용상환청구권)
6)대판 1992.10.27 92다21784 (매도인의 담보책임)
7)대판 전원합의체 1996.11.19 98다24105 (가등기된 권리의 양도)
8)대판 1997.9.30 95다39526 (가등기의 불법말소와 회복)
9)대판 1994.4.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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