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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4) 부동산의 변경등기
(5) 대지권의 변경등기
(6) 권리의 변경등기
(7)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말소회복등기
5. 멸실회복등기
6. 부기등기
7. 가등기
8. 예고등기
9. 촉탁에 의한 등기
제 2 절 각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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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K씨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받아 저당권을 확인하고 시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금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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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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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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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말소등기-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나 이미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고등기- 등기 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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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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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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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피대위자에게 알릴 방도가 있는 양으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절차이행청구소송이므로 대위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기한은 이미 도래된 경우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의 행사는 보전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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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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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자가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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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멸) 위 근저당설정등기들은 C와 D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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