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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신청의 요건
3.명시신청의 절차
3.재산조회제도
Ⅱ.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1.의의
2.등재신청절차
3.명부의 비치
4.명부등재의 말소
2>이해관계인
Ⅰ.총설
Ⅱ.이해관계인의 권리
Ⅲ.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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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변제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소멸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지 채무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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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설명 I. 상가 임대차 보호법
II.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2)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III. 주택 임대차 보호법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 주택의 인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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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 임차권자와의 관계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8.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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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전득한 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소급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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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한 뒤 채무변제확인서와 경매취소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서 등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경매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특징에 있어 다른 점은 경매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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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인도채무와의 관계 : 동시이행의 관계
3. 청산기간 경과 후의 특약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이면 유효하다.
④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 채무자는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담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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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와 등기소
2. 가족관계등록
3. 공탁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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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구기간
Ⅵ. 수표와 주식회사
1. 총설
2. 설립무효의 원인
3. 설립무효의 소
1) 당사자
2) 제소기간
3) 관할
4) 공고, 병합심리
5) 재량기각
4. 설립무효의 판결
1) 원고가 승소한 경우
2) 원고가 패소한 경우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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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담보권)를 주장할 수 있다.
3.가등기 담보의 양도담보화와 물적 납세의무
(1)압류의 효력문제
1)가등기 설정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피압류조세채권으로 하여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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