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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임의의 계약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서 유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는, 공유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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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50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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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소송, 16(1), 235-280.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채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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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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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사이, 7)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 등이 그러하다.
(2)해석상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1)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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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을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1)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요건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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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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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는 말소등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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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담보채무 중 잔존채무변제조건으로 그 담보로 경료된 등기말소등기이행청구중에는 잔존채무액이 원고주장금액초과하는 경우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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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성선녀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김재순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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