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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1.사실관계
2.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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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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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임
차권은 대항력이 있어 낙찰인은 임차권을 인수한다.
- [부동산경매 실무 119]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또 보충한 것입니다 --
※ [지나가는 군소리]
경매세계에서 흔히 권리분석은 5초면 끝나기 때문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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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② 채권자의 지체면제
③ 이행의 제공
④ 지체 후의 이행불능
결론
갑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채무는 확정기한부채무로 다른 요건이 다 충족이 되나 등기부상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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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연옥,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1번과 동일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역시 이 토지 위의 건물(205-2)이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둘 다 아직 말소 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등기부상의 말소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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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인적담보제도인 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물적담보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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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귀속실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모든 절차가 마쳐질 대까지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채권자 명의의 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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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도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③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참고] 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가등기, 예고등기, 무효인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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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그 등기원인 일자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채무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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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가등기) 제도 도입
-주택개발업자 등의 이중 판매행위(一房多賣)를 막기 위해, 주택구입 계약시 구매자가 등기기관에 예고등기하여, 채무자(개발업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제한 했다(20조).
4. 건물 구분소유권 및 일조권
ㅇ 건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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