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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민법 제 155조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계산방법을 따른다.(임의규정)
2. 계산의 방법
1).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개시부터 기산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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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채무의 요소의 변경
발생원인채권자채무자채권의 목적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경과 경개의사가 있어야 중요부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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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과 피고의 최고 등-----------------------------------4
(4)피고의 불이행-------------------------------------------------4
(5)이 사건 토지의 특징--------------------------------------------4
3.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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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종류
4. 등기사항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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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 취업시까지 매 6개월마다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 : 취업 또는 채무변제가 가능한 소득창출시까지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신용회복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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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부칙<제7765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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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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