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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물론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채무이전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을 양수 후 지체없이 등기하거나(상호등기부에 양수인이 신청) 양수인이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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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법은 그와 별도로 가등기담보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경매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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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가압류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4) 압류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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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까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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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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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이전의 등기,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 당해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폐지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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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단독신청에 의할 수 없는 것은?
1. 멸실회복등기 2. 건물멸실등기 3. 가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에 대한 경정등기
57. 다음 중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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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6조 ②). 다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3) 예고등기 효력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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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 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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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
[4]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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