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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다)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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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를 도입 또 각종 규제 등으로 투기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나라의 재정이 바닥난 이 시점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 할 것이고, 강남과 분당의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가격에 서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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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 A->甲 불법행위책임
C. 甲 이중매매 법리 적용 B 적극가담시 (103조 위반 무효),
A는 채권자대위권에의해 등기 이전받아 소유권 취득
D. A의 등기부시효취득은 무효인 후등기에 바탕이여서 부정
(6) 멸실회복등기의 중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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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도 유치권성립이 인정되고 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할 권리가 아니므로 매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유치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경매 후, 배당채권자와 매수인은 예기치 않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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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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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1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2개의 건물로 분할하면 2개의 건물이 각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민법 제215조).
채권은 타인(채무자)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권리이다. 그 권리에 의하여 권리자(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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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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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매수인이나 진정한 권리자의 의무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채권자지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수령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야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 의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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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을 담보권적으로 파악할 때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등이 크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담보설정시 채권자의 본래 목적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권확보에 있는 것이며, 채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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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그 권리발생시기가 소멸기준등기보다 늦어도 항상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런 권리가 있으면 극히 신중하게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도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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