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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시 등기심사관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또한 등기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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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1. 5. 29, 99다9011).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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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다시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0년경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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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의 권리
(3) 채무변제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1. 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2. 除斥期間의 경과에 의한 消滅
(1)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2) 상속권의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
3. 回復請求權消滅의 效果
4. 取得時效와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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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⑴ 사실관계
⑵ 사안의 논점
⑶ 사안의 해결
2.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당이득금】
⑴ 사실관계
⑵ 사안의 논점
⑶ 사안의 해결
3. 물건에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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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정리절차 25
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5
2. 적기시정조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6
Ⅲ.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27
1. 폐쇄형 정리방식 27
2. 개방형 정리방식 31
<금융구조조정관련 심결례> 35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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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서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甲이 제공한 등기서류 중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매수인 乙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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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을은 변제공에 필요한 모든행위를 준비 하였으니 채권자 갑은 등기부상의 주소와 상이한 인감증명서의 제공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 갑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수없으며, 채무자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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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순위보전의 효력)
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2.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
III.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1. 실체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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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의 소급적 소멸 (가) 해방효 (나) 원상회복의무 2. 손해배상책임 3. 동시이행관계 4. 보증책임 5. 가등기의 허용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 참고자료1. 계약해제의 효과(김동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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