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
4. 변제자대위의 효과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변제에 의한 대위의 성격.hwp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hwp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
|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2)채권양도의 해제 취소와 대항요건
(3)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4)통지 승낙의 효력 연대채무
1의의
2법률적성질
3.연대채무자의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
|
|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
|
|
|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4항). 제 1 절 總 說
Ⅰ. 의의 및 목적
Ⅱ. 제정 및 개정
제 2 절 適用範圍
제 3 절 對抗力 등
Ⅰ. 대항요건
Ⅱ. 민법규정의 준용
제 4 절 保證金의 回收
제 5 절
|
|
|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2)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
청구에 의한 이행지체를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자중 1인
|
|
|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
|
|
|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그 급부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13.부진정연대채무
1.서론
(1)의의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이행을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
|
|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아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Ⅰ. 연대채권ㆍ채무
1. 연대채권
|
|
|
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
|
|
1인의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으로써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서 부당하다고 보아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 긍정설
서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복수의 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복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