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하는 자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②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송물로 하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③심사 또는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
|
불복절차
처리정보의 열람이나 정정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Ⅶ. 결론
급변하는 정보사회의 흐름 속
|
|
|
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관에 의한 결정이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는 심사관의
|
|
|
특허청장이 수리관청 등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경우 국제출원인은 일반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出願飜譯文
1. 意義
(1) 출원번역문이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출된 번역문의 내용이 기
|
|
|
불복청구) ①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
|
|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거절사정)한 BM특허중 5건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의신청 등 특허분쟁에 휘말려있다.
시티은행이 지난 93년 국내에 출원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원천기술의 경우 특허청이 거절 사정했지만 은행측이 불복
|
|
|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 가능
5. 보정 및 분할제한
o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특허에서와는 달리 출원 후 2개월 내에만 가능
Ⅸ. 결론
멋진 사업계획서는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엔젤의 첫 눈
|
|
|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91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92조). 1. 법의 의의
|
|
|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 구제절차
2. 비상상고의 판결
(1) 기각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은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비상상고의 신청이
|
|
|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심판. 결정. 명령\"을 \"판결.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