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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 통상의 서류와 동일
2. 電算網을 利用한 通知 등의 수행(특허청 → 출원인)
(1) 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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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기각한 결정에 즉시항고O(판례)
피의자보상
▷불기소처분 고지통지 받은 날로 3년 이내
▷지방검찰청(지방경찰청x) 피의자보상심의회
청구시효
▷보상결정 송달된 후 2년 이내
*영상녹화물관련
▷검사가 신청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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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이다.
2)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분쟁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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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특허의 무효문제
특허등록이 되어도 당해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특허청에 특허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당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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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이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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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할 것인지 승복을 할 것인지를 판단 하십시요,
요사이는 왠 만해서는 그냥 석방해 버립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구속 같은 것은 요구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 주의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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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시 서지적기재사항 외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기재하는바, 이믄 명확하고 간결하게 증거와 함께 기재한다. 심판청구서부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정각하불복심판]67의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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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심결 또는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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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정정 또는 불명확한 부분구체화하고 설명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등 발명의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안에서 (나)호 발명으로 변경은 청구취지요지변경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심결로써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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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청구절차
(1) 요식형식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에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한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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