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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번호 기재 의무
X. 전자출원
1.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 수행(출원인→ 특허청)
2. 전산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특허청 → 출원인)
3.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의 전자문서화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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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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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범위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러한 의견기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탄핵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관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결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해야 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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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이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절차에 대하여 전심적(前審的)성격을 갖고 그러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행 특허법원의 재판제도에는 비록 판사는 아니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기술심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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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Ⅰ. 개요
Ⅱ. 특허심판의 의의
1. 사정계심판
2. 당사자계심판
Ⅲ. 특허심판의 종류
Ⅳ. 특허심판의 성격
1. 일반적 행정행위와 상이점
2. 일반적 사법행위와의 상이점
Ⅴ. 특허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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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으로서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공공의 이익과 기술 발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심판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실천 방안을 통해, 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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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결정기간(365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특허권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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