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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거의 제한 없이 인정됨으로 인해(파견근로는 본래 근로자파견계약 자체가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의 본질을 그대로 안고 있고, 단시간근로도 보통 기간제로 이용되고 있다) 해고제한규정은 극히 일부의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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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여성의 고용확대와 평등실현 등 정책목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정부와 여성근로자와 사업주, 여성단체 등 각자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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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도 철폐.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을 빌린 불법 근로자 공급 내지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나아가 불법파견의 수단이 되고 노동자내 차별을 강화하는 근로자파견제도의 철폐가 요구된다.
5.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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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종합 연구원
5. 김순천 외. 2006. 부서진 미래. 서울: 삶이 보이는 창 Ⅰ들어가는 말
Ⅱ본론
1. 비정규직의 실태와 원인
2.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대처방안
3.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4. 성과 및 한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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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 기본적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각 고용형태에 대응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간접고용형태로서 중간착취의 폐해가 있는 파견근로를 합법화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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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표.6>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
항 목
현 행
변 경 후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별도 규정 없음
비정규직 근로규정 신설
근로계약 갱신
별도 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초과시 무기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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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분류
1) 직접고용 비정규직
(1)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2) 간접고용 비정규직
(1) 파견근로자
(2) 도급, 위임
3) 특수고용
3. 고용형태의 결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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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 - 조영길 저, 비봉출판사, 2011
노사관계법 - 강희원 저, 법영사, 2012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 - 이원덕 저, 나남, 2003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 선한승 저, 한국노동교육원, 2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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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를 사용함으로써 임금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파견법에 의하면 제 21조(균등한 처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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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의무(제34조 신설)
7.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1)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2) 유급 육아휴직 제도(신설)
3) 직장보육시설
8. 분쟁의 예방과 조정 및 권리구제
1)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23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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