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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국(NEPA)은 환경품질기준, 오염물배출기준, 환경기초기준과 분석검사방법기준을 포함한 364개의 환경기준을 공표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기준이 346개, 청취(聽取)기준이 18개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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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강화했다.
3. 총량규제의 단계적 도입과 오염원 집중관리
정부는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 달성이 곤란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총량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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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환경의 용량을 고려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어대책이 필요하다.
- 대기오염 규제방식의 경향
→ 행정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
- 현재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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