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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제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 제19권 제3호, 한국 상사법학회 2005
3. 사외이사제도의 정책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8-04.
4. 사외이사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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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상장협」, 제44호(2001. 9), 36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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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과 사내이사의 책임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의 분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Ⅶ 결 론(私見)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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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17조 제3항, 제183조).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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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사외이사들의 바람직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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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할지라도 만능책이 아니며 기업외부에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등 감독당국이 기업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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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들이 해온 그 동안의 관행 및 IMF체제하에서의 자금상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처음에는 1/4 혹은 1/3이상으로 하다가 몇 년 후에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사외이사가 그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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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모나 사외이사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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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경영자 감시를 위한 잠재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지연, 경영성과에 대한 솔직한 의견개진의 어려움과 위험감수를 기피하는 분위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이사회 평가제도 도입
이사회 및 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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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줌으로써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결 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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