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을
취득하며 그 순간에 그 선박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등기 및 등록함으로써 한국국적
취득을 공시할 수 있게 되고, 국기게양권과
항행권을 누림.
4. 소형선박의 공시제도에 관한 특칙
(1)선박법 개정
-소형선박소유권에 대하여
|
|
|
해양부 토지정책과 토지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주요 토지제도
1-1 소유권
1-2 택지소유상한제
1-3 (1)농지소유상한제
1-3 (2)농지취득자격증명제
1-3 (3)임야매매등기제
1-4 외국인 토지제도
1-5 국․공유지 관리
1-6 공공 토지 비축
|
|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1 - 2002.
해양수산개발원, 「해양레저산업의 법제 개선 방안」, 2002 11.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2000. 4.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합유지분은 독립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 합유지분은 공유에서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며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달
|
|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상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말소등기신청서는 각하하여야
|
|
|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등기부
(1) 등기부란
(2) 등기부의 종류
(3) 등기용
|
|
|
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
|
|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고, 그 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 매립지 중 일부인 부산 남구 민락동 181의 72 대 62,319㎡에 관하여는 1985. 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
|
|
공유지분이전등기에 해당되고,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분양자와 중간소유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는 분양자로부터 직접 대지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분양
|
|
|
소유권보존등기】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제10조【확인서의 발급】
제11조【이의신청등】
제12조【법무사보수】
제13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