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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이전된다(대판 1967.2.28, 67다2442).
(2) 입목등기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 되어 그때부터 이 입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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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지분 및 토목공사(아스콘)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3. 5.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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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1995년 무렵 목사가 임의로 교회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피고와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자, 1996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4년 3월 무렵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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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1) 입목
① 나무의 집단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받음
② 소유권과 저당권의 권리 생김
③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
→ 등록사실기재(소유자, 일자)
④ 토지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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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2.9 95다27998).
2. 직접 자신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그러나 이 경우에도 효과는 언제나 채무자에게 귀속)
(1)제한적 긍정설(이은영)-채무자가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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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대지상의 피고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본건 대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전득한 원고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70. 3. 10. 70다1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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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제3조【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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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o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대출(거치기간 3년이하)
o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 등기후 3개월이내 대출 취급
②KB스타 모기지론
대출신청자격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시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
아파트 및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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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법문상 신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허가의 요건을 행정청이 심사하여 수리처분을 발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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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31, 91누4911).
(8) 혼인신고에 대한 판례는 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행위요건적 신고로 분류하지만 접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설은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
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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