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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19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 2002 12.
해양문화학회, 「황해권의 문화관광 발전 방향」, 해양문화학회 제2회 웍샵 자료집, 2003, 11.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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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합유지분은 독립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 합유지분은 공유에서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며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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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상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말소등기신청서는 각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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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103의2).
8.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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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고, 그 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 매립지 중 일부인 부산 남구 민락동 181의 72 대 62,319㎡에 관하여는 1985. 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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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는 분양자로부터 직접 대지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9)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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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제5조【지적이동신청】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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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에서는 등기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03.정답 ③
㉢ ㉤은 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187조에 의거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04.정답 ①
① 소유권 취득이 안됨 : 시효취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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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등을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어업권원부는 등기에 갈음한다.
4.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인간, 부동산,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에워싼 요인은 법률 . 경제 . 사회. 심리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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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
2. 법정중개대상물 범위이외의 부동산
1) 어업재단
2) 항만운송사업재단
3) 선박
4) 항공기
5) 중기
★ 다음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
*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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