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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11. 9, 64 부 90 판결참조).
민사소송법상의 假處分制度는 행정작용에 따른 불이익을 잠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도창, 행정법(상), 794면 ; 김남진, 행정법Ⅰ, 1998, 731면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당해 행정작용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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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에 의한 통제, 둘째 재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 의한 통제,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처리(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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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3.12, 92누11039.
, 어떠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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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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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과의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행정소송과의 차이를 고려하였다는 점, 보다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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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론 현암사 장태주 저 2007
행정법 총론 박문각 김욱, 서창교, 고봉기, 김형섭, 박권수 외 공편저 2007
맥행정법 서울고시각 이상현 저 2007
행정법 총롬 핵심판례 100선 도서출판 TOP 서정범 2008 Ⅰ.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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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칙(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는 불이익은 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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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4
정주석, 김정화 외 3명 저,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24
이인재, 류진석 외 2명 저, 사회보장론, 나남, 2022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심판의 특징과 한계
1) 특징
2) 한계
2. 행정소송의 특징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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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법률개정시 이 조항이 사용된 예가 없다고 하여 폐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운동이 활발하여진 오늘날에는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소송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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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3.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고문헌>
1.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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