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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6. 적용범위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의 기준시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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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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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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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행정소송상 재판관할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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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제33조)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위임규정을 근거로 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제3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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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변경’의 의미를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취소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判例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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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조직이나 운영형태는 다르다. 1978년 IOI라는 세계 옴부즈만협회의 발족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더욱 확산되었다. 옴부즈만은 민원사안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과 동시에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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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다.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로서는 국민투표에 관한 것(국민투표법 제72조), 선거에 관한 것(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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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화해
재결이 있기 전까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에서
협의의성립 또는 재결과 같은 효과
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재걸서 정본 송달된 날부터 1월이내에 중토위에 이의신청
집행부정지원칙
행정소송
중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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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감사원법40②) 재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재결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들어가며
2. 주요 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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