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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김번웅,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한국행정연구 제8권, 1999
김종민,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한국경제서적, 1999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문상덕, 환경법리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확대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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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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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할집중, 한국발명진흥회, 2011
3. 옥무석, 납세자소송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004
4.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기업소송의 쟁점과 정책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5. 황순섭,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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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 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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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변론주의로 심리한다는 것은 합목적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병합된 행정소송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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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Ⅰ. 의무이행소송
1. 의 의
2. 현행 소송법상 인정가능성
Ⅱ. 작위의무 확인소송
Ⅲ. 예방적 부작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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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의 문제
1.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어도 회복되는 원상이 없으므로 집행정지결정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다만, 외국인 체류기간갱신허가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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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때에는 執行停止나 假處分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_ Ⅰ. 처음에
_ Ⅱ. 가구제의 성질 및 존재이유
_ Ⅲ. 가구제의 내용
_ Ⅳ. 행정소송상의 가구제에 대한 외국립법예
_ 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_ Ⅵ. 맺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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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는 강력한 장치의 마련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배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길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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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學說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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