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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신청한바 구청에서는 논란 끝에 금지된 건축물로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A는 구청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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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기업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의 연탄공장의 설치허가 또는 주유소설치허가에 대하여 인근주민 또는 기존업자가 그 위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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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독일)
3) 선정당사자제도(한국)
4) 대규모소송제도(일본)
5) 단체소송(스위스)
3.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법안 도입에 관한 주요쟁점
1) 집단의 적절한 대표성의 확보
2) 소송비용
3) 집단소송의 적용대상
4) 소송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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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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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통하여는 구제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행정학의 논리 강신택 박영사 2002
행정법총론 홍준형 한울아카데미 2001
행정법 강의 이병철 유스티니아누스 2001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1997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 공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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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는 단순히 모든 제 3자가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 제 3자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갑은 대리인을 통하여 영업허가 처분 취소송을 제기 할수 있고 처분을 취소에 적법하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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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와 한계
Ⅲ. 환경침해로 인한 행정분쟁의 유형과 구조
1. 환경행정분쟁의 증가와 주요 분쟁유형
2. 분쟁유형별 환경행정분쟁
Ⅳ. 행정쟁송 관련 주요 쟁점
1. 제3자 허가취소소송
2. 규제권 발동관련 환경행정분쟁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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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LPG 충전사업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상적격) ② 처분상 제3자인 甲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원고적격) ③ 취소판결 이후, 甲이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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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9.8.19, 98두18657 전원합의체).
3) 복효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 제 3자효 행정행위
주거지역에 연탄공장허가, 핵발전소건축허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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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4. 공권력 행사의 거부
IV. 구체적 검토
1. 행정행위○
2. 형식적 행정행위론△
3. 사실행위x
4. 행정입법x
5. 행정계획△
6. 내부적 행위x
7. 반복된 행위①
8. 경정처분○
9. 예비결정과 부분허가○
10. 권고x
11. 부관△
12. 확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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