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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상고심제의 채택
3.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의 미채택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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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상대방이 승소한다고 하여도 행정청은 실체법에 위반되지 않는 재처분의무만을 지므로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확약의 구별개념
1. 예비결정
2. 가행정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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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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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청구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
3. 당해 태만사실의 위법확인의 청구
4. 국가 등을 대위하여 행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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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 의
⑵ 종 류
1) 반복금지의무 -「소극적 의무(부작위)」
2) (재)처분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3) 원상회복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8. 직접강제
9. 간접강제
10. 보 론
Ⅴ. 피청구인(처분청)의 불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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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할 수있다는 입장이다.(헌재 1997.12.24 96 헌마 172등)
(4)소결
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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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중 임의규정 위배에 문제되는 것인데, 처분권주의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3. 상소심에서의 하자의 치유
처분권주의 위배를 이유로 피고가 항소한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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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02
김동희 [행정법] (서울:박영사,1997)
김남진 [행정법] (서울:법문사,1998) Ⅰ.行政의 實效性과 確保壽短 意義
Ⅱ.行政 强制
1.行政上 强制執行
(1)意義
(2)根據
(3)代執行
(4)執行罪 (履行强制金)
(5)間接强制
(6)行政上 强制徵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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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LPG 충전사업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상적격) ② 처분상 제3자인 甲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원고적격) ③ 취소판결 이후, 甲이 허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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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경우의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누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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